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계 위기극복 ‘기대감’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 증원
10년간 지역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
전문의 모집 미달 등 전북대·원광대병원 위기극복 실마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전문의 모집 미달, 인기과 쏠림, 응급수술 과부하 등 지역의료계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도내 대학병원들은 심각한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일부 진료과는 수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과를 검토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지원율 89.8%를 기록했지만, 진료과별로 보면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지원자가 전무했다.

원광대병원은 지원율 72.4%에 신경과·신경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핵의학과 지원자가 없었다. 신경과·신경외과·산부인과는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50%에 불과하고 비뇨의학과와 핵의학과는 0%다.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수술 비율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전북지역 비율은 1.19%로 전국 시·도 중 대구 1.90% 다음으로 높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17개 시·도 중 12곳은 1% 미만을 기록했다. 전북지역 응급수술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밝힌 의대정원 확대 방침이 위기 타개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따르면 전국 의대정원이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씩 10년간 4000명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분야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주목된다. 의무복무 조건으로 장학금(국비 50%, 지방비 50%)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해 면허 취득 후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의무복무가 이뤄지면 이 같은 의사부족 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원광대병원 입장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고,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정계획이 나오면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선 공공의대 설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배출 의료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북몫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