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이번 용담·섬진강댐 방류 문제로 수해피해가 확산됐다는 논란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만남을 갖고, 호우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용담댐 적정 방류 논란에 대해 책임 규명과 항구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물난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한 댐 관리와 관련, 사전예방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조명래 장관은 “최근 며칠간 수해 현장을 다녀보니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사전 예방이 선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수자원 관리에서 수질도 중요하고 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수량 관리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가 있다”며 “재난재해는 수질보다 수량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면담 자리에서는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소홀함을 다소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현재까지 수자원 관리 일원화가 완성이 안 돼 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수량 업무를 맡고 있지만, 국토부의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 여러 정비가 잘 안 된 상황이다. 아직 수자원 관리의 일원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고, 법과 제도적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각종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송 지사는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실제 피해를 본 농민이 주가 돼야 하는데 보상 문제가 거리가 있다”며 “과거의 통상적인 재해와는 구분을 지어서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20년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명래 장관은 송 지사와 면담 이튿날인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정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고 기존 홍수관리 대책을 새롭게 점검해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에 홍수 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살펴볼 민간 중심의 조사위원회가 꾸려려 본격 가동됐다. 해당 조사위에서는 기준 위반 여부 및 피해 지역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법에 따라 징계 요구 및 형사 처벌 조치도 가능할지 판단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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