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위원 14명 용담댐 및 무주 부남면 현장 방문, 국감현장시찰
용담댐 방류피해지역 4개군 범대책위원회 주민 200여명 한자리에
파해 규모 및 시점 등 현황, 대책 등 논의
의원들 탄 버스 입장 막고 무언 시위 퍼포먼스도 벌여
“의원님들밖에 없습니다. 저희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민주당)과 안호영 간사(민주당),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등 소속 위원 14명이 21일 무주지역 용담댐 방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환노위 국정감사 대상인 용담댐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댐 부실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확인해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국감 축소 등으로 현장 방문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을 찾은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반영했다.
환노위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와 무주군 부남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무주군 부남면 다목적 강당에서 수해를 입은 5개 군 군수 및 의장, 주민 대표,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첫 방문지인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몇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예정된 시각에 맞춰 의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현장에 모인 200여 명의 피해 주민은 ‘홍수조절 실패 명확한 인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전액 보상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주민들은 버스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의 시위를 이어갔다. 송옥주 위원장과 안호영·윤준병 의원 등은 곧장 버스에서 내려 주민들을 일으켜 세운 뒤 적극적인 조사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용담댐 정상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자원공사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오병동 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처장이 이번 수해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호우와 방류 상황 등 앞서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자 임이자 환노위 간사와 김웅 국민희힘 의원은 “왜 같은 내용으로 변명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의원들은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피해지점으로 이동해 피해 발생 시점과 규모 등 현황을 공유하고, 부남면 다목적강당으로 자리를 5개 지자체 군수 및 의장, 주민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예정된 시각을 훌쩍 넘겨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와 금산, 옥천, 영동, 진안군이 군별 피해 상황을 브리핑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피 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보상·후(後)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환노위 위원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현장에 오니 더 많이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귀담아듣고, 실질적 보상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 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면서 무주와 금산, 옥천지역 등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ha가 침수됐다. /천경석 기자, 김효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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