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바이오에너지㈜, 군산시 불허 결정에 행정 심판 및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오는 25일 2심 3차 변론 및 연말 판결
군산지역에 신규 목재 펠릿 발전소는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군산시와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쯤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목재 펠릿 발전소 신규건설 불허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이 회사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발전소 부지에 5853억원을 투자해 200㎽ 규모의 목재펠릿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15년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군산시가 지난해 4월 실시계획인가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목재 펠릿을 연소할 때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만큼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반면 군산 바이오에너지㈜ 측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를 들어 목재 펠릿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유연탄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군산시와 군산 바이오에너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진 실정이다.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시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다만 행정심판 및 법원 1심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재는 항소한 상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법원 최종 판결이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일정은 오는 25일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2심 3차 변론이 예정돼 있고 이후 빠르면 연말쯤 2심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에 항소심과 관련한 변론을 마치려했으나 원고인 군산 바이오에너지㈜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일정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화력발전소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은 최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군산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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