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부분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 개선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동시에 이뤄내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배수갑문 운영을 확대한 후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 수립에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이 담겨진다.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내세운 만큼 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구상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개최된 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수질 대책과 관련해 ‘배수갑문 운영 확대 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수갑문 확대(1일 2회)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으로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해수유통을 두고 대립했던 전북도와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해당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는 “수질 재평가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배수갑문 개방 시간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수질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만금호 내 오염물질이 쌓여 수질이 악회되는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기존 대책 추진으로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북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호내 수질 개선 대책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해 후속대책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5일 논평을 통해 “해수유통이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중앙부처와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에 공감대를 갖고 후속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수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해수유통 확대 확정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배수갑문 추가 설치나 현재 관리수위(-1.5m)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달리 해석하면서, 이번 조치에 담긴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 관리 계획을 본래 계획으로 회귀한다는 것에 근거해, 위원회 차원에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해수유통 가능성’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위원회 차원에서 새만금의 더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추가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들의 논리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과 수질 문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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