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코로나19 등으로 저소득 계층 부담 커져
시, 50% 경감 필요에 공감…본사 방문해 협조 구할 예정
군산지역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60대)는 요즘 일거리가 없어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그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 되고 있다.
A씨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집에서 살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군산지역이 사실상 재난지역임을 감안해 지원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대기업 붕괴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위기 및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주거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LH공공임대주택은 시가 운영하는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희망루(483세대)’를 비롯해 주공 4차 등 19개소 8612세대이다.
전체 세대 가운데 60~70%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있지만, 남은 세대들은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져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는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이어져 퇴거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세대를 제외한 취약 및 저소득층 세대의 임대료를 한시적이라도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LH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 및 경북지역 영구·국민·행복 등 공공임대아파트 8만 5000가구 입주자의 세 달치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이를 통한 임대료 감면액은 12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김모 씨(45)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유독 군산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및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시의원은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처럼 명분도 충분한 만큼 (LH측에서)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경감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도 LH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위기 등이 끝나지 않은 군산에 공공임대아파트 주거비 경감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14일 LH본사를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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