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직원 거주지 이전 동반돼야

새만금개발청, 132명 중 56명 타지역 출퇴근
일부 세종 · 대전서 통근버스 이용, 예산 낭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 75% 수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근무자들의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근무자들은 주소지를 수도권에 둔 채 언제든 지역을 떠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등 지역 애착심이 없고, 이에 따라 업무 충실도도 낮을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은 세종에서 군산 새만금으로 이전한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세종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현재 근무 인원은 총 132명(정무직 1명, 일반직 131명)이다. 이 가운데 군산시 거주 직원은 91명(주소지 이전은 불분명), 타지역 출퇴근자는 56명으로 파악됐다. 타지역 출퇴근자 중 43명은 각각 세종과 대전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군산을 오가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이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군산 전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새만금청은 대형버스 2대를 동원, 예산을 낭비해가며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통근버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금)은 연평균 1억5000여만 원(2019년 1억6000만원, 2020년 1억5027만원, 2021년 1억4400만원)이다.

잦은 인사발령도 업무 충실도에 영향을 미친다. 새만금청의 전보 인사 기간은 평균 약 1년 8개월(2020년 인사 기준)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부분 파견 근무이고, 2년 근무 후 원 근무처로 복귀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한들 근무자들의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미가 없다”며 “직원들은 언제든 군산을 떠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75% 수준이다. 이 수치는 기혼자의 가족 동반과 독신·미혼을 합친 수치다. 정확히 기혼자 기준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을 계산하면, 이주율은 52.8%에 그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5713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 동반은 3019명이었다. 가족은 수도권에 남겨두고 단신으로 이주한 기혼자는 1397명으로 이전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외에 독신·미혼은 1267명, 수도권 출퇴근은 30명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5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5%, 한국전기안전공사 56%, 국민연금공단·한국식품연구원 63% 등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2005년부터 시행된 걸 감안했을 때, 여전히 아쉬운 수치다. /문정곤·문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