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이 마지막 관문…조금만 더 견디면 일상회복”

“K팝 · K드라마 세계 휩쓸지만 문화계 종사자들 어려움 겪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가동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문화예술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속히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여 다행이다. 백신 접종도 어제 1차 접종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1차)와 70%(접종완료자)를 넘긴 것이다. 부스터샷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일상회복까지 조금 더 견뎌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으며,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뤘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