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제 2준설토투기장, 이번에도 예타조사대상선정 누락될라

사전타당성검토결과 양호에도 선정 미지수
타지역 정치력에 우선순위 밀릴 우려 높아
항만운영위기직면, 도내 정치권 총력대응 여론

내달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을 앞두고 군산항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감지되고 있어 도내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했지만 사업 선정이 안갯속이다.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서측호안 일대에 수토용량 3100여만㎥의 투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호안 4170m, 가호안 1160m를 축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4280여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투기여력이 내년이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시급히 추진돼야 하며 지난해 12월 제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군산해수청은 자체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사전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B/C(비용대 편익비율)가 2.58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달 해수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의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앞두고 이 사업은 다른 지역의 사업에 밀려 대상사업 선정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누락될 경우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건설계획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투기장 소진에 따른 준설사업 추진 불가로 토사매몰이 심한 군산항의 효율적인 항만운영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사전타당성검토결과 매우 양호하다는 결과에도 만에 하나 다른 지역의 정치력에 밀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도내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투기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는 ’매립토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에 더 이상 투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봉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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