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족사태, 공공의대 설립이 답이다

전북대 · 원광대 · 예수병원서 전공의 부족사태 속출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 설립해 의료인력 양성해야”

전북 수련의병원에 전공의 미달사태로 인해 지역응급체계 붕괴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특정전공과목 쏠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강제로 수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미달사태 해결을 위해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수급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의료인력을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수련은 대학교에 맞겨 왔고 의료인력 배치는 시장논리에 의해 맡겼지만 돈이 되는 전공으로 인력이 쏠리고 생명을 구해야하는 중요한 필수 의료분야는 부족하는 등 지금과 같은 불균형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의 의대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배치까지 관여해야하는 시점”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공공의대 법안을 전면 개정한 완전 새로운 법안발의를 통해 조만간 국회에서 재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서도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의대정원확대도 거론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공의대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서남의대 정원만으로는 당장 지역의 의료인력 충원은 미비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한 후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인력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공의대 설립은 시작이며, 의대인력확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