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철회하라”⋯입장문 발표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무시하는 불평등하고 비인권적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일”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국정을 농단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인권∙평화를 외치는 정부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권누리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적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나서 그들은 보란 듯이 국민을 기만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일은 사면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사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정의와 법적 형평성, 주권재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은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촛불항쟁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