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제1차 혁신안 발표…“동일지역 3선연임 금지”드라이브 ‘중진 없는 전북’ 가속화되나

호남에서 3~4선 이상 동일지역구 나오기 어려운 분위기로
2030 청년세대 공천배려 요구와 맞물려
중진 없는 전북 21대 국회서 상임위원장과 최고위원 배출 못해
이재명 “민주 혁신위 3선 연임 초과 금지, 필요”
박병석 “3선 초과 제한 검토할 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같은 지역구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정치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배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남에서 3선 이상 연임의원에게 공천권을 주지 않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는 2030청년세대 공천 확대 요구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창시절부터 바로 정치권으로 진입한 30대 이하 세대와 50대 이상 의원들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 전북 입장에서는 3선 이상 중진이 부재할 경우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정치권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과 최고위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북에선 22대 총선부터 재선 의원들이 3선 중진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당내저항이 예상보다 거셀 조짐이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가장 반발하기 쉬운 건 수도권에서 텃밭을 일궈놓은 3선 이상 중진과 호남권 재선 이상 의원이다.

6일 혁신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연달아 당선된 의원들은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다른 지역구로 가야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역구에 공들인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 번에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양날의 칼로 분석된다.

동일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이나 지역민의 의사를 듣는데 소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때문이다.

반면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혁신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후보는 이날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12년은 긴 시간인데 지역구를 옮겨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한 박병선 국회의장 역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3선 연임초과 제한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