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악성·고질 민원 '도' 넘어⋯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부시장실 및 위원회장 난입, 실과 찾아다니며 욕설 등 막무가내
주 2~3일씩 찾아와 “죽여버린다”... 여성 공무원들 불안감 호소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 공직사회 상실감 커
청사 방호 강화 및 업무방해 행위에 법적 책임 물어야

지난 11일 군산 지곡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타 지역민들이 청내에 들이닥쳐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에 반발,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이 벌이고 있다.

군산시가 악성·고질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가 법적 조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악성·고질 민원인들이 시청사와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실·과 사무실에 난입, 업무방해를 일삼는 행위가 빈번하지만 이에 속수무책인 공무원들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군산 지곡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타 지역민들이 단체로 청내에 들이닥쳐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에 반발하며 욕설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앞선 11일에도 찾아와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부시장부속실을 점거했으며, 해당 사안과 관련 없는 건축위원회가 진행 중인 회의장에 난입,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기적으로 시청사와 관내 동사무소를 방문, 협박과 욕설을 일삼는 민원인도 있다.

민원인 A씨는 주기적으로 청사에 찾아와 실·과를 누비며 욕설을 하는 등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2018년 발생한 구급대원 사망(폭행 및 욕설에 따른 스트레스)과 인과관계로 복역·출소 후 “복지혜택이 적다”며 주민센터를 찾아 으름장을 놓고 폭언을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주민센터에 따르면 B씨는 일주일에 2~3일씩 찾아와 공무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악성·고질 민원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민원서비스를 받는 다른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소를 위해 군산시가 청사 방호를 강화하고,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무는 등 대처가 요구된다.

여성 공무원 김 모씨는 “민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관의 무기력함에 상실감이 큰 분위기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리치료를 상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경찰에 즉각 협조를 구하고, 전북도와 중앙부처와 같은 방식의 출입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