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금융지원대출 변동금리 적용 은행 이자부담 2배 늘어
전주시 금암동에서 호프집을 경영하는 A씨(남·45)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을 통해 1.91%의 변동금리로 2000만원을 빌렸다.
그동안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영업시간 축소 및 인원 제한으로 영업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 임대료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려고 계속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달 초 A씨는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기준금리 1.91%에 가산금리 1.95%를 더해 총 3.86%로 금리를 올려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짊어지게 될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연 38만 2000원에서 77만 2000원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다.
그는 뉴스에서 접하던 금리 인상이 가게 운영에 영향을 미치자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에 고통만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아무리 변동금리라지만 대출자들의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은행이 소폭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자메시지 하나로 이자를 올린다고 알리는 방식이 시한부 선고와 같은 통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금리 인상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자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푼이 아쉬운 처지에 어디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은행 금융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의 대출이 포함된 기업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잔액 기준) 비중은 지난해 11월 67%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2월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7.7%으로 나타났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소상공인 금리를 낮춰주지 못할망정 올리고 있는 현실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동 신문고에 공개 질의도 했다”면서 “방역 수칙에 장사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부채 상환 연장과 정부가 보증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올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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