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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등 5건 기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2단계 심사
금주 내 행안부 사업 심의 신청, 8월 중 본심의 예정
전북도“재심사 대상 사업 내용 보완, 신규사업 통과 시군과 공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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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오는 8월께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와 시·군에서 최근까지 5건의 심사 안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도 통과가 필요하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청된 제3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전북도 1건, 시·군 4건 등 총 5건이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 심사 대상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는 300억 원 이상, 시·군·구는 200억 원 이상 사업이 심사 대상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달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8월 초 분과심의를 거쳐 8월 12일 본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신청된 심의 안건으로 전북도는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국비 253억 원, 도비 735억 원, 시·군비 73억 5000만 원 등)을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1단계 기능 검증과 2단계 성능 검증을 마친 자율주행 상용차가 최종적으로 실제 도로에서 기술 실증을 하는 3단계 사업이다. 

3단계 기술 실증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4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IC 입구(21번 국도)까지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한다. 

전주시는 2단계 심사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시비 1227억 원, LH 2436억 원)과 신규 사업인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사업(국비 174억 원, 시비 205억 원) 등 2건을 신청했다.

이 중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사업은 전주가 한국적 문화, 전통문화, 음식 등 향토생활자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관광개발 사업에 접목,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한 만큼 이를 육성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군산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국비 275억 원·도비 112억 원·민간 910억 원) 역시 앞서 지난 2020년과 2021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 통과됐던 사업이다.

다만 당시 행안부는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로 통과해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도 해당 사업 심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중고차 수출에 필요한 관련 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을 집적화해 선진국형 중고차 수출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지역활성화 및 청년 교육·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부안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나래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국비 105억 원·도비 13억 5000만 원·군비 98억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내용 등을 보완하고 신규 사업과 함께 전북 사업이 통과될 수 있게 행안부 수시 방문 및 시·군과 공조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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