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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6:53
(수)
전북민중행동과 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는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재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며 "일몰제에 따라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고통 받는 상황이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공공의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민간 의료시장에만 집중하는 행보를 보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왔음을 증명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바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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