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민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물가 인상이 반영된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국민 10명 중 9명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 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