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대정부질문·국정감사 가시밭길 예고

상임위원에 을이던 국무위원들 분위기 완전 달라져
자료제출이나 답변 얻어내는데 어려움 전망
논리적 정합성 갖추고 권한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야
균형발전·분권 담론, 전북현안과 연계 송곳 질의 기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유례없던 가시밭길이 펼쳐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10월 국정감사는 자료확보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전북의원들은 지역 사업 추진동력을 만들어야 하지만, 최근 정부 부처 내부 분위기가 바뀌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상임위 위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국무위원들을 질타하거나 조언하는 슈퍼 갑의 위력을 발휘했지만,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질의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전조는 문재인 정부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일상이 되자 다른 부처의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의 질타에 겁을 먹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거의 모든 정부 핵심 장관들은 국회의원 앞에서 주눅 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민간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북은 민생경제 부문에서 정치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이러한 현상이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상임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지면서 전북현안 추진을 위한 답변을 받아내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들이 예전과 같이 국회의원의 호통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예전보다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만큼 정당성이 지역 의원들에게 쏠려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발언에 매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다만 전북과 같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대형사업 추진에서 경제성 논리를 이유로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국무위원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평가 지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얼마나 치밀한 논리를 갖추고, 국가적 담론과 지역 현안을 어떻게 잘 연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