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로 예상되는 10월 국정감사... 전북현안 묻힐라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 진행
전북도 피감기관 아니다보니 지역현안 논의 어려울 듯
여야, 윤석열 정부·문재인 정부 난타전 예고.. 지역논의 실종 우려
한병도 위원장“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역현안 놓치지 않도록 노력”

정기국회의 꽃으로 평가받는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되면서 지역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현안을 각 정당이 당론 채택 등과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의 경우 피감기관이 아니다 보니 지역현안 논의 진행에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전북도는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새만금국제공항 등의 논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전북도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현안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내용을 둘러싼 격돌이 예고돼 지역현안 논의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안보·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격돌을 예고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는 입법부 견제 역할을 이행하는 정정당당한 국감,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국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품격있는 국감으로 삼고자 한다”며 “국감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모두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윤 정부 공격에 시동을 걸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현안 논의가 사실상 진행이 전무하다시피 흘러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는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반영조차 이뤄지지 않은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역 현안이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상임위가 시작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등 숙원사업이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