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복마전이 여야 정쟁으로 번졌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태양광, 해상풍력단지를 통해 ‘동아시아 최대 친환경에너지 메카’를 목표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그 결실은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차지하고, 새만금은 이들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사업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 정치권과 관계기관 등은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진상 규명 대신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10일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했던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의 지분이 매각될 경우 7200배(미화5000만 달러·한화 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한전 자회사들까지 S교수에 의해 놀아나고 있었던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제타이앤디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400MW ~ 1.0GW급 Site 발굴)’이라는 15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제타이앤디는 S교수 동서가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로 S교수 일가 소유로 알려진 ㈜해양에너지기술원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가 관련 면허도 없는 S교수와 ‘새만금 해상풍력 종합설계용역’을 체결했다가 용역비를 회수하는 촌극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약은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와 맺은 종합설계용역의 대금을 한전KPS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EPC(설계,조달,시공)와 O&M(유지보수) 수행사 지위를 획득하는 계약이었다.

2018년 4월 한전KPS는 대금 32억 원이 지급된 후에서야 용역을 맡은 제타이앤디가 설계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박 의원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한전KPS는 소명과 시정을 요구하고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준소비대차 공증을 체결했다”며 “그럼에도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등재해 원금 32억 원과 이자 약 1억 원을 겨우 회수했다. 전형적인 행정력의 낭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대 S교수가 국비 수백억 원이 투입된 또 다른 해상풍력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북테크노파크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S교수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타이앤디는 총 160억 원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업에는 지방비 2억 원, 민자 6억 원 등 총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 의원실 등에 "올해 3차 년도 국비 지급은 중단된 상황이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비 회수를 비롯해 자부담 집행액도 실제 쓴 비용을 따져 정산을 추진하겠다”고 소명했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업은 전 정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최근 국감에서 문제가 된 새만금방조제 내측 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라며 “허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탓은 문재인 정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며 “(해당 사업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강한 반대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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