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이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부동산 개발법인에 임야를 담보로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계약 당시보다 매매거래 시점에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지만 금융 절차를 무시한 대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전주농협에 따르면 유한회사 A법인은 지난 2021년 12월 8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산64-21번지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전주농협에 토지담보대출을 신청했다.

1,715㎡의 토지거래 가격은 6억 2200만원으로 전주농협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9760만원을 설정, 토지가격의 80%인 4억 9800만원을 빌려줬다.

문제는 A법인이 대출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같은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7400만원을 설정하고 3억 9500만원의 추가 대출을 운전자금 용도로 실행했다는 점이다.

전주농협의 토지거래 가격을 웃도는 대출 실행으로 A법인은 자기자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임야를 매입하고도 오히려 2억 원 이상 자금이 남게됐다.

특히 A법인은 전주 중화산동에 있는 모텔을 임대해 대출금을 갚겠다며 운전자금을 신청했다는 게 농협 측 설명이지만 임대인(주인)은 A법인 대표의 아들이며 아들 또한 A법인의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운전자금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텔을 빌려준다는 셈인데 A법인이 전주농협에 대출을 받을 시점에는 대출가능 업종에 숙박업은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된 후 올해 2월 숙박업이 추가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모텔을 운영해 대출금을 갚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모텔을 임대 운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법인은 부동산 개발법인 외에 영농회사 등 3개 법인 소재지를 가정집에 두고 아들과 동생 등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으로 교차 등재돼 있는 가족회사인데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전주농협이 페이퍼 컴퍼니에 과다한 대출을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농협은 "대출은 적법하게 실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농협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가계약을 맺었지만 소송에 휘말리면서 본 계약이 늦어졌는데 3년 동안 토지가격이 상승해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대출 금액을 산정했다”며 “추가 대출도 운전자금 용도에 맞게 지원한 만큼 대출 금액은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대출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도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지 매매가격보다 월등히 많은 대출이 발생한 점과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자금사용 용도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다한 대출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 내부 시설이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돼야 하는 데 운영하지도 않는 모텔을 임차하는 용도로 운전자금이 나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법인 대표는 “모텔을 임차운영해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특별히 추진된 사업은 없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페이퍼 컴퍼니 논란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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