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미달사태 어쩌나

전북대 지역인재선발 매년 15%도 안 돼
김동원 총장 "선발기준 개정 등 검토를"

12일 진행된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전북대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1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중을 놓고 선발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내년부터 권역별 지역대학 출신자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선발 쿼터제가 적용된다”면서 “하지만 지역출신들의 선발을 그 기준치 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6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다. 자교 출신은 8명, 전주대 출신이 1명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 입학생이 10.4%에 불과한 것. 호남권으로 확대하더라도 전남대 출신 8명을 포함, 19.7%로 20%를 밑돌았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지켜야 한다.

김동원 전북대총장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선발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전북대에 매년 15% 이하의 지역인재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상황”이라며 “20%에서 15%로 낮추더라도 쿼터제를 채우지 못할 것 같다.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여성 및 입학조건 등 완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