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이번엔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보조금 편성 말썽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학부모 보조금 갈등 이어 또 다른 논란 예고
전북교육청,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29억 4349만원 신규 편성
현행 법상 행정직원 '교원외 직원' 규정.. 임승식 도의원 "위반사항"

도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이어 전북교육청이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22개원의 행정직원 1명을 지원하는 내년 예산으로 총 29억 4349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유치원 1곳 당 연간 2412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은 ‘유아교육법’ 상 교원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이 지원예산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예산’에 포함시켜 위법을 자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8일 도교육청 교육국 예산심사에서 “유치원의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하고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은 교원 외 직원이다”며 “현재 사립유치원의 행정직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관련 사업을 구상할 당시 사립유치원 당 행정직원이 몇 명이고 이중 원장이나 설립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경우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할 때 필수조건이 교직원 친인척 채용 배제”라며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의 경우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비 늘리기에만 급급한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숙 교육국장은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직원을 두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행정직원이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행정직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장의 친·인척이 많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매달 19만1000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해 전북도가 어린이집 원아 1명당 매달 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안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예산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는 도내 어린이집 원아 1명당 월 지원액을 애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기로 했고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애초 19만1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