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도로 둘러싼 '새만금 관할 분쟁' 23일 논의.. "자체적 협치 노력 필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3일 회의서 '새만금 관할 분쟁' 안건으로 상정
2010년 방조제 갈등에 이어 동서도로 갈등, 향후 개발될 때마다 논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협치노력 필요

8월 2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사진=전북도 제공.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3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분쟁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새만금이 개발될 때마다 분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간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안건의 경우 그간의 연역 등만 소개돼 구체적인 조정안은 이르면 내년께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이다.

또한 앞으로 새만금 매립이 진행될 때마다 관할권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군산·김제·부안 등이 함께하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관련 협의회는 관할권 분쟁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더욱이 올해 8월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로 각 단체장들이 합의했지만 이 또한 내부 반발로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6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설명회에서 참석 의원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며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이견 조율이 중요하다”면서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결국 행정구역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전북이 지방소멸 위기인 상황에서 갈등보다는 상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