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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6:50
(Wed)
새만금 사업법과 시너지를 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정부안이 아닌 전북이 원했던 수정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특례를 명시함으써 기업 유인 효과를 높였다.
수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전년대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축소하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했다. 기후변화 및 국제유가변동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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