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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예산 반토막 논란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 즐길 수 있는 행복생활권 구축 목표
시민 문화생활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 사업
올해 시범사업 호응 좋아 내년 확대 계획이었는데 익산시의회가 예산 삭감

음악으로 행복한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진행 중인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예산이 익산시의회에서 반토막 나면서 논란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생활권을 구축한다는 취지인데다 시민 문화생활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내년 본격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3일 익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익산시 담당 부서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와 시민 호응도 등을 토대로 내년 사업 확대를 계획해 2억8800만원을 계상했지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절반이 겨우 부활돼 1억44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 5명이 팀을 구성해 희망하는 악기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 신청하면 강사가 파견돼 강습이 이뤄지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이다.

지난 8월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 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원, 익산생활문화동호회, 한국예총 익산지회, 익산민예총 등이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20팀 선발에 62팀이 신청해 3.1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

또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이나 원광대를 졸업한 전문 예술인 등을 파견 강사로 채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과 호응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사업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A씨는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법정 문화도시 조성 일환이기도 하다”면서 “의회는 이런 것들을 알고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고도 진정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다른 단체 B씨는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특혜 시비 가능성이 있거나 수요가 부족해 이월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고 그 취지를 볼 때 적극 장려해야 하는 사업인데, 의회가 왜 삭감했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은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복된 측면이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급여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내년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사전에 의회와 아무 협의 없이 먼저 홍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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