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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설, 탁상행정 아닌 '현장 중심' 행정 전환 시급하다

시민들 제설 대응 불만 고조, 지자체마다 적극 대응 강조했지만 효과는 미비
비상 3단계 대응 시 3분 1이상 근무 지침 대신 '현장 중심'대응 전환 필요 목소리
특히 인력 중심 제설한계인 상황서 민간 보유 장비 활용 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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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2일 전주시 몰왕멀3길 등 시내 도로에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현욱 기자

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전북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면서 행정의 기존 비상근무 편성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북 전역에 내린 폭설로 385건의 시설 붕괴 신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7개와 비닐하우스 306개, 축사 72개 등이다.

또 익산, 정읍, 남원, 장수, 임실, 부안 등 6개 시·군의 3.1ha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순창 2개 마을 343가구에 상수도 단수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한랭질환 피해와 계량기 동파 신고 등이 있었다.

특히 폭설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그에 따른 제설 등 민원이 잇따랐다.

실제 전북도 등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원 게시판에는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 같은 민원에 행정당국은 다수의 행정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기록적인 폭설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기준에 따라 출근하는 행정력을 오히려 현장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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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제기된 제설 민원 재가공.

각 지자체는 현재 조례를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태풍, 호우대설, 강풍·풍랑, 폭염, 한파 등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비상대응 단계를 발동하고 있으며 비상대응 3단계 상태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3분의 1 이상이 출근을 하더라도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오히려 이 인력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 인력만 배치하고 남은 인력은 각 동사무소 등에 배치해 업무 지시 이행 등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같은 폭설에서 인력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더 등 건설장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3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폭설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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