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진영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총선의 향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전북은 특정 정당의 독주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선거구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의 지역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선제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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