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러닝메이트’ 논의는 시작됐지만.. 도입까지 '산넘어 산'

지난 연말 대통령 언급 이후 교육부 관련법 개정 추진
그간 선거비용 부담, 깜깜이 선거 등 지적 도입 목소리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서거석 교육감“헌법 위반” 반대
대구·강원교육감 '찬성', 서울·충남·대전·세종·인천 '반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팀을 이루는 러닝메이트 도입이 공론화 되면서 전북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도지사 후보들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으로 출마한 서거석 교육감, 김윤태 후보, 천호성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각각 14억 원, 11억 4000만원, 14억 3000만원이다.

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선거비용 10억 4000만원보다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9000만원이 더 들었다.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13억 1000만원을 지출했다.

그간 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관심도가 낮고 무효표가 많아 '깜깜이 선거' 로 진행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권이 개입해 폐단을 낳기도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연달아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했고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교육자치의 원칙이 훼손이 될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대구·강원교육감이 도입을 찬성하고 전북을 비롯해 서울·인천·충남·대전·세종교육감은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육감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는 헌법이 개헌되지 않는 이상 헌법 위반"이라며 "교육은 정치 중립성과 자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된 영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들이 비용 마련을 위해 이익단체로부터 조직적인 선거자금을 받고 도움의 대가로 보은 인사를 할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정당에선 교육전문가를 찾을 것이며 교육감 후보는 선거비용을 마련하는데 수월해 질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