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직후 법무·국토부 장관 등 ‘건설현장 폭력 현황’ 보고
“회계투명성 거부 노조 재정지원, 혈세 부담 국민이 납득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 불법 행위를 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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