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공공개발, 정부 핵심 과제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위서 주문
농업용수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 요청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한덕수 위원장(국무총리), 박영기 공동위원장(전북대 교수),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새만금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물류의 핵심 기반인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공공개발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회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물류·교통의 핵심 기반인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특히 국제 물류의 관문인 새만금 신항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해 새만금 도로의 십자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 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지만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초기 화물 확보, 활성화 여건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 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026년까지 총 5428억 원을 투자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로 필수 지원시설인 배후부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2026년 개항인 2선석 부두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다른 항만 사례 등을 고려해 최소 1-1단계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되, 1단계 전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보 관련기관 협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모 지원 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검토대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면 용수 공급 지연으로 많은 영농 수익 손실이 예상된다"며 "농업용수 공급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로 총사업비 일괄 승인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