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민주당 김윤덕, 김성주, 윤준병, 안호영, 신영대, 국민이힘 정운천)들이 17일 아침 7시 한자리에 모여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인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관한 특별법 개정 △전주 한옥마을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농업용수공급 총사업비 일괄 승인 등 총 4개 현안을 안건으로 선정해 토론을 벌였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광법은 오는 21일 임시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대광법과 함께 남원 국립의전원법도 올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정안이 소위 테이블에 오른 만큼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윤덕,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의 전방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소통이 과제로 거론됐다. 또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 정치권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 조성을 목표로 하는스타트업파크 및 복합허브센터 공모 사업(국비145억원, 지방비305억원 규모) 대응 상황도 공유됐다.
이 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지역혁신을 선도할 국내 IT, 해외스타트업을 유치해 입주시키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다음달 10일 공모접수에 돌입하며 경남과 울산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산자위 국회 정책질의를 적극 활용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뤄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심사는 접수 마감시부터 5월까지로 결과는 5월 말 발표와 함계 사업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3대 분야 중 핵심인 이차전지 사업은 산업부가 동향파악에 나선 상황으로 올 6월 중에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단지를 선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LG화학의 투자를 제 발로 걷어 찬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과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관련 기업과 활발히 소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인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대응하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차전지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많아 자신들의 인맥 풀을 활용한 지원을 약속했다.
44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농업용수공급 총 사업비 일괄 승인도 시급한 일로 떠올랐다.
오는 2026년 용수공급 계획은 새만금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예산이 일괄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업지연과 지자체 책임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적극 나서 당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관련 사업의 일괄승인과 증액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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