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모든 외교 중심은 경제”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외교·안보 분야, 전문가.국민 등 100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뤘던 것과 달리 외교와 통일·국방·보훈 등 4개 주제가 다뤄졌다.

먼저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 공개한 것을 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준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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