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전세사기 피해, 주거권 차원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1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하려면 주거권 확보를 중심에 둔 접근방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대책"이라며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억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 해결은 각 계층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김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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