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옆인데 지원 無⋯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 고조

김 지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서명운동 동참
이상헌, 박성민 의원 법안 발의 상태, 국회 통과는 아직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지정 23개 지자체 균등 배분 핵심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22~30㎞)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지난해 말 수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회원 지자체의 방사능 비상구역 내 주민들은 모두 503만명으로, 이는 국내 5개 원전 소재 도시 인구(75만여 명)보다 많다. 그러나 기존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우 원전 신설 시 받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동맹 도시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회원 도시 주민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