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500억(민간사업자 1100억, 국비 275억, 시비 129억, 도비 95억)
민간사업자 자금 조달 능력 결여. 5월 완공했어야지만 시작도 못해
사실상 단지 조성사업 잠정중단, 군산시 사업자와 계약 해지 검토
새로운 사업자 찾는다는 방안이지만 시간부족 등의로 한계
올해 말까지 사업착공 못들어갈 경우 국비 반납해야. 사실상 사업 좌초
사업비 1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을 내지못해 빚어진 사태로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해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사업비 1599억 원(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들여 5만5475㎡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해 기재부 심사, 행안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쳤고, 2021년 8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업체인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새만금개발청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입주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A사가 투자금 1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삐걱이게 됐고, 군산시는 급기야 A사와의 계약 해지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이 지작된지 6년이 다 되어가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채 사업 종료 위기를 맞은 것이다.
A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고금리 등 여파로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 자본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A사는 자신들이 마련해야 할 1100억 원에 대한 금융권 PF발생을 제시했지만 군산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다.
군산시는 여러 경로로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한편 사업 종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A사와의 계약 해지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사업 진행의 키를 군산시에 맡긴채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이외에도 전기차나 수소차의 중고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A사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위험부담이 큰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여러 투자기업을 물색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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