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감정가에 발목 잡히나

남은 32개소 매입 위한 확보 예산은 182억 원인데 감정가는 307억 원
별도 확보한 현업축사 철거비 149억 원 대체 투입 요청에 기재부 난색
새만금 수질 개선 위한 국책사업, 올해 마무리 무산되고 해 넘길 위기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 축사 매입이 폭등한 감정가에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익산·금오·신촌농장) 내 남아 있는 현업 축사 32개소 매입을 위해 확보돼 있는 예산과 실제 감정가격간 100억 원 넘는 차이가 발생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182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는 307억 원 규모로, 125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2021년 말 정부 예산(2022년도) 편성 당시 반영된 예산인데, 현재 남아 있는 축사들의 경우 반복해서 시설 개선이 이뤄지면서 기 매입된 축사에 비해 단가가 높고 지난 2년 동안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한 국면이다.

이에 시는 현업 축사 매입 외에 별도로 확보한 철거비 149억 원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사업 추진 및 영업보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라, 올해 안에 잔여 현업 축사 매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시는 철거비 대체 투입을 위해 전북도와 함께 환경부를 설득, 기획재정부에 예산 항목 변경을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예산 항목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재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올해 안에 현업 축사 매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매입비용이 더 늘어나고 오랜 기간 설득을 거쳐 협의 매수에 응한 농가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또 올해 확보된 철거비마저 불용 처리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진행돼 온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을 더 이상 연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익산지역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철거비 대체 투입과 추가 국·도비 확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꾸준히 국비 확보 노력을 해 온 한병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안 매입 사업 마무리를 위해 철거비 대체 투입을 기재부에 적극 요청하고 익산시·전북도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