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국민 의견 수렴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조사 결과 신상공개 제도 개선 참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설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및 이유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여부 △신상 공개 시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논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인식이 신상 공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상공개

엄승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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