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 등 3건 요청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등 새만금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등 새만금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은 신규 항만 특성상 민자 유치가 어려워 항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지난 1989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6년 전 새만금사업법(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10건의 예타가 시행되며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지 매립·조성, 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예타를 일괄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부지 기반 조성비 31억 5000만 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신설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김제 심포~혁신도시 지방도(702호) 확장, 완주 용진~전주 평화동 도로 개선 등도 추가로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국회의원, 도,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조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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