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다. 대회 파행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데 급급하다.

여권은 그 희생양으로 전북과 새만금을 점찍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문재인 전 정부와 전북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질수록 정부 여당은 전북도, 새만금 때리기에 더 열중한다. 여성가족부가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명기돼 있음에도, 여당은 정부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전북도로 돌린다.

급기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전북도 악마화'에 가세한다. 온라인상에는 지역 비하, 혐오 댓글이 넘쳐난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잼버리 아닌 새만금 기본계획 따라 추진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으로 시작됐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완공된 기반시설은 동서2축, 남북2축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었다고 한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7년 12월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0년 1월 새만금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13년 9월에는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라는 별도 관청이 출범했다. 2018년 10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라는 별도 공기업을 설립했다. 이 모든 것은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이기에 가능했다.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진행돼 온 사업들이다. 새만금 MP는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다. 특히나 이들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일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10년 9월 예타를 완료한 사업이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각각 2012년 10월, 2014년 9년 예타를 완료했다. 새만금 신항만도 2009년 10월 예타를 완료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2016∼2020)'에 반영되고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영돼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전국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단순히 예타 면제가 문제라면 지난해 예타 면제를 받은 13조 7000억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동일선상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난 4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과 예타 면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TK 통합신공항 예상 사업비는 11조 4000억 원이다.

△정치권, 도 넘은 '전북 때리기'⋯감사, 국정조사로 진실 규명해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국가 또는 도시가 이를 통해 브랜드를 높이고 발전의 초석으로 삼으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희망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전북도가 그러한 희망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하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전북도민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와 여야를 향해 무책임한 정쟁을 멈춰달라며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전북도민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모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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