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와 안호영 의원 국회 본회의장서 격론
안 “예산 78%삭감과 SOC중단이 빅픽처? 빅사기!”
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한 새만금의 새 마스터플랜을 두고 한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간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안 의원은 한 총리를 불러 “예산 78%를 삭감하는 게 큰 그림인가? 빅 사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4년간 이어온 새만금 사업을 재론하는 큰 그림”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 “그렇다면 예산 78%를 삭감한 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한 총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알 것”이라면서 “(정부는)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잼버리와 상관없이, 제대로 점검해서 국가 프로젝트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 총리의 말이 거짓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예산 삭감이 잼버리와 관계없다고 했는데,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잼버리 사업 이후 새만금 SOC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명시돼 있다”며 “결국 잼버리가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는)재량권의 일탈이자 권력 남용”이라면서 “78% 삭감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본질은 잼버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만금 문제는 지역 차별에 다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전북 차별론이 제기되자 전주 출신인 한 총리는 “절대 아니다”면서 극구 부정했다. 한 총리는 “모든 계획은 창출되는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재정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다시 말했다.
안 의원은 한 총리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재차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7차례 수정됐다.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정부는 ‘빅 삭감, 스몰 예산’으로 ‘빅 픽처’가 실은 ‘빅 사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재반박에 들어갔다.
그는 그 근거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산 방문까지만 해도 ‘속도 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해놓고 잼버리 이후 2주 만에 주무부처 협의도 없이 SOC 예산을 기습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기 위한 비정상 위법 예산 삭감을 멈추고 새만금 SOC 예산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