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 대상으로 전북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정파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날 즉시 공개된 획정안을 살펴보면 여당에 불리한 지역 2곳의 선거구만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됐다. 

획정위가 지난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가 변경안을 제시한 지역은 총 32곳이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선관위가 감축대상으로 밝힌 선거구 중 수도권은 서울 노원구로 갑·을·병을 갑과 을로 조정했다. 노원구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험지 중의 험지로 분류된다. 노원은 호남향우회의 영향력도 막강한 곳으로 노원병 김성환 의원이 전남 여수 출신이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석 감소를 제안한 전북의 경우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지역으로 ‘험지’라기 보다 ‘사지’에 가깝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통적인 진보 강세지역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을 그대로 둔 여당 편파적 획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별 유불리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안”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경기 부천시, 전북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은 의석수를 줄이고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손대지 않았다”면서 정개특위에서 거부를 시사했다. 또 획정위가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야당 측 위원들이 일종의 배신(?)을 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해 9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중앙선관위 지명직 위원인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1명을 제외 여야 추천위원의 비례를 절반씩 맞췄다. 그럼에도 획정위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 의견만 반영해 획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정개특위가 위원 명단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도 미리 추천위원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이다. 

송 차장을 제외한 획정위 위원은 대부분 학계 인사로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8명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 수 감축 1석의 대상이 된 전북에선 야당 측을 대변한 획정위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왜 미리 대응을 못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알았으면 직무유기, 몰랐으면 무능’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해도 전북 10석 붕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계조정을 통해 충분히 10석을 사수할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주와 익산만 경계를 조정해 지역구를 유지했을 뿐 다른 지역 선거구는 단순히 합구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선거구 획정 적정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획정위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은 영남권이나 호남권이 비슷하지만 의석 1석 감축에 있어 호남권을 먼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권 지역 전체가 적정 가능한 선거구보다 각각 1석씩 많아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발현하는 25조 2호 조항을 따른다 할 지라도  타 지역에서 의석 수를 축소해야 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는 게 그 논리다. 21대 총선 기준 지역별로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 된 선거구가 많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종 감축 시도는 전북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정가에선 “사실상 전북이 가장 만만했던 것 아닐까”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어차피 전북은 민주당 일당독주 선거구인데다 광주와 달리 민주당 내 상징성이 약하고, 야당 입장에선 전북도민의 분노를 풀 대상을 여당으로 돌리면 해결될 문제라는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에서도 전북은 어차피 표가 나오지 않은 곳이라 부담도 적다. 

이 같은 후문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치권 내부에선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대해 "획정안 자체가 정당 유불리가 개입돼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잼버리 파동에 이은 여당의 전북 죽이기가 노골화했다는 오해에 기름을 부은 발언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경기·인천은 인구가 늘었으니 의석이 느는 게 맞고,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으니 줄이는 게 맞다"며 "전북도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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