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시 피해 보장하는 농촌복지형 정책
정부·지자체 87% 지원···관내 가입률 41%에 불과
돌발사고 발생 시 농업인들 경제적 손실 떠안아
군산 관내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각종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이의 적극 유도가 요구된다.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이라는 정책이 있음에도 농업인들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사고 발생 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도로 주행 포함)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산과 피해를 보장하기 농촌복지형 정책이다.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12종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신체 상해, 타인의 생명, 재산상의 손해 배상,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농기계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약 53만 원이며, 이 가운데 50%(영세 농가 70%)는 정부가 37%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업인 자부담은 13%(약 6만 9000원)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저렴한데도 관내 농업인의 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돌발사고 발생 시 영세 농업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군산시에 따르면 관내 보험 가입 대상 도로 주행 농기계는 총 1627대(트랙터 885대, 경운기 742대)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6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종합보험 가입률은 41%에 그친다.
특히 사고 빈도가 높은 데다 대부분 고령의 농업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가입률은 7%에 불과하다.
관내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농기계 운전자들이 고령이고, "사고가 안 나겠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지자체 홍보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반면 전남에서는 농기계종합보험에 3만 1453대가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전국 최다 기록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 대책을 세워 농협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의 결과다.
한편 군산시에는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사업비로 약 1억 3000만 원(도비 포함)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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