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실행준비단 구성 5대분야 75개 사업 계획 수립
2단계 특례발굴 통해 입법과제 마련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특례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333개 특례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추가 특례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하고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을 기획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75개 사업도 마련했다.
분야별로 생명산업 17개,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개, 자치권 15개 등이다.
먼저 총 75건의 개별 특례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 용역 등으로 분류한다. 자체 용역과 함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김관영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특례를 활용한 시군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하는 권역별 도민보고회에 나선다.
특별법 2차 개정에 맞춰 입법과제를 확정 짓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이고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선 각종 특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와 14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 특례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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