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을 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들며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필수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간호사를 채용해 그런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정책수가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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