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이유를 막론하고 실적을 따져봤을 때 분명한 실패다.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액은 3045억 원(56.3%)으로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액수(5412억 원)에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530개로 목표치(1714명)의 30.9%에 그친다. 전기차 위탁 생산은 4300대로 목표 달성(32만 5000대) 대비 고작 1.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목표 대비 군산형 전기차라는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다. 중국산 부품을 조달하는데 급급하고, 대량 조립 생산 라인도 구축돼 있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후로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주)MPS코리아는 새만금 투자를 철회했고,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0여억 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명신은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지투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3400억 원(15개 사업)이라는 막대한 예산 대부분 기반 인프라 조성에 투입되다 보니, 정작 성과물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11조 4671억 원, 부가가치 2조 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 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불투명하다.

현재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끝났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패에는 코로나19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외부 요인이 있다. 이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장밋빛만 가득한, 3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사업 출발점에서 컴소시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에디슨모터스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틀 안에 완성차라는 주력 기업군과 전기차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은 유명무실하다. 지자체와 기업을 잇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도 없다.

사업에 주축이 되어야 할 명신은 중국 바이튼사의 자금난으로 위탁생산이 지연되고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고 부품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참여하는 지역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의 약점으로는 미비한 앵커 기업의 경쟁력이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하림의 참여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군산이나 전북에 많이 형성됐어야 했다"라며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밀려오는 초기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이차전지 산업으로 확대를 요구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등은 관망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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