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또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해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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