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출연기관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서난이(전주9)·윤영숙(익산3)·임승식(정읍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나선 가운데 인구감소와 인구정책의 성과 부재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수=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계획수립에도 뚜렷한 정책적인 성과를 살펴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현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인구정책의 수립·추진을 온전히 인구정책팀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해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도지사=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 저출산,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박정희=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유보통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 및 폐원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늘봄학교 정책에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감= 3월 내 기존 75개교에 65개 학교를 추가해 1학기에 전체 413개교 중 33%인 140개교를 늘봄학교로 선정 운영 예정이다. 학교 안의 공간 부족 문제나 인력,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나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 닫는 어린이집 등이 늘어나는데 학교 밖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서난이=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은 도민 혈세를 출연한 소중한 재원임에도 소극적인 운용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온다.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도 없어 수의계약이나 임의 선정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운용하고 수시 입출식 통장에 거액을 방치해 온다.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자산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출연기관이 주거래은행 지정을 통해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모든 출연기관이 유휴자금을 약정 금리와 정기예금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

△윤영숙= 공동주택 민원과 사무는 해마다 증가하는 형편이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의 신설과 전담인력의 확대로 도민들의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신설과 전문적인 상담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도지사=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 필요에 적극 공감한다.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마다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도 여건을 감안해 센터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공동주택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대는 공동주택 사무량 증가 추이와 업무효율성,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

△임승식=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마다 1조 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단체에서 2022~2023년도분 기금 2058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5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안목으로 투입되는 시설구축 사업이 많아 각 시군에서 부지매입이나 사전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로 사업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다. 올해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행정절차와 집행이 본격화돼 집행률 제고와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투자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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