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미래포럼 조찬세미..’기로에 선 한국경제' 주제 강연
"부과 교육기회 불균등 등 양극화 심화...중산층 사라져"
정갑영(김제) 전 연세대 총장은 28일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 우리 경제는 역동성이 있었으나 요즘은 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구나 성장 잠재율마저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리더십 등의 혁신이 없으면 이 상황은 그대로 머물거나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이란 주제강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의 한국 경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그가 언급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는 △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및 경제 혁신 등이다.
이같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노령화, 양극화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에 빠지면서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의 종합적 지표인 주가 상승률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국보다 좋았으나,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과 교육기회 불균등 등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며 "그로인해 (경제의) 역동성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인구와 자원이 부족함에도 기업친화적 정책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등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배 높은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팔 갈등, 미국 대선,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긴장 고조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 속에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중국 경제위기 대응, 기술 혁신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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