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 없고, 전북 총선 후보들은 무관심
의대 유치에 지자체간 신경전 벌이는 전남과 대조
도, 총선 이후 임시 국회에 대응한다는 입장만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은 실종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분명한 기조 필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북의 미해결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공공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희망 고문'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공의대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전북 총선 후보들조차 공공의대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9대 공약에도 공공의대는 배제됐다.
일부 후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가 거듭된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도는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은 별개의 문제이며, 지역 인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4~5월 중 마지막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미지수인 상황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더해 최대 위기를 맞은 공공의대 설립에 중심이 되어야 할 남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모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에 32명, 원광대에는 17명이 임시 배정된 상황이다.
사실상 기존 서남대 정원을 되돌려 받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반발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이런 행보는 전남도와 대조된다. 전남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서 전남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해달라며 삭발식도 강행한 바 있다.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존 공공의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에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 선언, 당적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의대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일단 현 정부에서는 공공의대는 말도 못 꺼낼 것 같은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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